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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조물배상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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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

영조물 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에 따라, 가입시 공제회 측으로 이관

-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

- 공제 미가입의 경우,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
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

-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

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]단계, 대상, 내용
단계	대상	내용
[1단계] 최초 사고 통보시	피해자	신청방법 :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제출자료 : 사고입증자료¹⁾, 진단서²⁾ 등 ¹⁾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 ²⁾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(선택))
[1단계] 최초 사고 통보시	피보험자	제출자료 :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제출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발송
[2단계] 보험조사 시	보험사	내용 :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 :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: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[보험약관 제15조] 대인 :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영수증 등 대물 : 수리비 영수증 등
[2단계] 보험조사 시	피해자, 피보험자	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
[3단계] 보험금 지급 시	보험사	대상 :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
	피해자	절차 : 신분증, 통장사본,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
	피보험자	절차 :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³⁾ ³⁾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

※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 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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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: 기획안전부 041-559-3608

최종수정: 2024-10-15